건축
실전
다. 나) A. 지역, 지구
토지는 인간과 뗄 수 없는 공간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토지는 아파트, 상가 등과 같이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없어서 희소성이 높습니다.
이런 토지를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무질서한 도시로 만들어지겠죠!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지구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토지를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답니다.
지역지구제를 3가지로 나누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눕니다.
물론 위 3가지 중에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용도지구는 총 9개로 경관지구, 방화지구,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취락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나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눕니다.4가지를 더 세분하게 나누면 총 19가지로 분류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토지의 용도를 공부해서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토지에 투자를 해야 좋은지 조금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용도지역 확인을 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를 통한 방법입니다.
네이버 지도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우측 1번 "지적편집도"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여러가지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알고·자 하는 지번을 입력해도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지만, 더 이상 자세한 데이터는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가지 방법으로는 다양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어플은 "디스코", "밸류맵" 등 다양한데 여기서는 "땅야"라는 어플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인 만큼 너무 믿으면 아니 되겠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어플에 들어가서 지번으로 토지를 검색하던가 또는 램덤으로 해당 토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1번 지적화면으로 변경하고 2번을 클릭하면 3번 상세보기를 누릅니다.
아래는 상세보기 내용인데요.
1번에는 토지 기본정보가 나옵니다.
지목과 용도, 도로인접, 지형, 소유자,
지번면적, 평당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번에서는 연도별 공시지가의 변동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토지 소유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개인, 법인, 국가 등으로만 표시됩니다.
소유권 이전된 날짜가 보입니다.
그 이외의 정보도 어플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토지이음"을 통한 확인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에서 토지지번을 입력한 후 "열람"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화면이 나옵니다.
1번에는 소재지와 지목, 면적, ㎡당 개별공시지가와 연도별 가·격까지 확인할 수 있음.
2번은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알 수 있음.
3번에서는 도면과 축척, 세부 내용 등을 알 수 있음.
4번에서는 지역과 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내용과 설명과 각 지자체 조례 내용까지 알 수 있음.
